대북방송 중단하자…북한도 방해전파 중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북한이 지난 22일 대북방송 방해전파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모든 대북방송 송출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지난 22일 밤 10시를 기해 북한이 송출하는 (대북방송) 방해전파 10개 주파수가 중단돼 이제 2~3개 남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방송 중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담은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라 14개 주파수에 걸친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방송의 송출을 지난 14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의 선제 대남방송 중단에 대응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이 선제 조치를 해서 우리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이 상응 조치를 한 것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대가(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전파방해 중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된 대북 확성기 중단과 표류주민 해상 송환 등 유화 제스처에 북한도 대남확성기를 끄고 송환 주민을 마중 나오는 등의 호응조치가 이러지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대화)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모신 것”이라며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모두 민변 출신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감찰실장 한 자리”라며 “8월 말 전후로 예정된 인사 일정에 맞춰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국정원 1급 직원 전원 대기발령을 한 적도 있고 이를 바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다”며 “조직을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지휘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이 지난 17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되던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됐다.(사진=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