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경로 등 파악…비상계엄 명분 쌓기 위한 드론사 지시 여부 수사
尹 체포 저지 관련, 공소장에 "체포영장은 확정판결 같은 효과"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은 이후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다음 달 무인기 투입 작전은 실행됐다.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내란 등 다른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특별수사본부, 군검찰 등에서 조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외환 사건은 사실상 특검에서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진위를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단계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은 없는 상태고,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체포영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일종의 '자력구제'로, 사법 체계를 거스르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영장은 적부심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발부된 영장 자체에 불복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소장에 담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체포·구속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사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해 다툴 수 있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