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퍼주기‘ 협상에 美 상호관세 칼끝 한국 향하나

지난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내달 1일 다가오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정부가 쌀·소고기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하는 일명 ‘퍼주기형’ 합의를 마쳐 우리나라 역시 협상 압박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AP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고,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합의에 따라 향후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8250억원)을 투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는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일본은 자동차,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 등에 있어 자국을 무역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관세율은 이번 협상을 통해 기존 25%에서 15%로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이번 발표를 통해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과시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공장이 관세를 피하고 무역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685억달러의 대미흑자를 거두면서 미국 무역적자국 7위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은 660억달러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비슷하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농산물 무역 장벽을 지목했다. 미국은 꾸준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 감자(LMO) 확대 ▲미국산 사과·쌀 시장 개방 등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상대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는 “일본은 미국 수출 품목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내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할 때 관세로 인해서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맞대응 카드, 식량주권 지키고 국민 실질 소득 높여야

현재 정부는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23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쌀 수급에 문제가 발생, 이후 쌀 가격이 폭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재 쌀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판단해 벼 재배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쌀 생산 감축 유도 제도를 강화해나가는 상황이다. 쌀 공급 과잉으로 국내 농가에는 감축을 유도하며 수입을 늘리면 농가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즉, 이미 국내에 쌀 등 주요 농산물이 과잉 공급돼있는 데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게 누적됨에 따라, 추가적인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농가 소득 감소와 식량 주권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쌀·소고기 등의 민감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사회적 반발과 국내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의제에서 제외하는 결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만 더 늘리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협상에 올리지 않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일부 완화하려는 ‘맞교환’ 전략일 뿐, 전체 압박 국면의 완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블룸버그는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약 55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허준영 교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과 GDP가 3배가량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만큼의 투자를 하기 어렵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려서 기업들이 이미 많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라며 우려했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허윤 교수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령 이상은 수입하면 미국산 소고기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소고기 전체 수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나은 조건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윤 교수는 “일본 시장 개방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쿼터 안에서 미국을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쿼터를 늘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상호 관세보다 품목 관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