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은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님
2. 법무법인 대륜은 김 전 사령관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해 온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
3. 김 전 사령관은 출국금지 상태로 수사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도주 우려 또한 없다는 입장
4.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
아니 위증이라매 ㅋㅋ 증거 다 털렸는데 뭘 인멸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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