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철저히 조사" 지시 1주일만에 고용노동청·경찰 압수수색
플랜트노조 "예고된 인재"…사측 "재발방지 대책 강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3명의 사상자를 낸 추락사고 책임을 추궁하는 고용노동부, 경찰, 노조 등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사무실, 철거 업체 본사·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후 10일, 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14일 집진기 배관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철거 업체 노동자들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붕괴 원인과 함께 위험 방지 대책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도급인 지위 여부를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가릴 방침이다.
철거 작업이 건설 공사로 판단되면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 외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지부는 이날 오후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고 조사와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대통령이 언급해야만 움직이고, 국회의원이 지적해야만 반응하는 현실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노동자가 매일 추락하고, 끼이고, 맞아 죽어간다"며 "포스코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991년 설치 후 1996년부터 불용으로 방치한 설비를 한 번도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포스코의 무책임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원가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방치하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에서 참극은 언제라도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포스코 모든 사업장의 노후 설비 전수 조사·교체, 경영진의 공개 사과, 고용노동부의 특별 관리 감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노조는 요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노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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