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연내 부산으로의 이전이 결정된 해양수산부가 ‘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조선·해양플랜트까지 이관받아 해사(조선+해운)산업의 통합 주무 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재점화됐다.
이같은 이슈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리며 부산 중심의 해사산업 메가 허브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쪽과 제조업인 조선은 산업 진흥, 기술과 연계된 정책 지원 측면에서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업계와 조선산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와 현실을 고려했을 때 후자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로의 조선 업무 이관 논란은 새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수장을 맡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쏘아 올렸다.
전 장관은 후보자 신분인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무원 10명이 있는 조선·해양플랜트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과 해사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해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이관받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그는 “현재 국내 조선산업의 상당 부분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조선업 기능과 역할까지 이관받아 (해수부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기능 강화 요구는 전 장관 이전부터 부산지역에서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부산지역의 공약으로 발전한 것이다.
당시 이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이 공개된 지 3일도 안 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해운·항만·물류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현업 및 현장 부처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에 분산된 조선, 물류, 해양플랜트 등 해양 관련 기능을 가진 더 강한 해수부가 부산으로 와야 설득력 있는 공약의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강한 정책적 동력을 보이며 현재 부산시 동구에 임시 청사로 활용할 건물까지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23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산업부의 조선 관련 부서를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식을 가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해수부 기능 강화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조선업을 두고 양 부처 간 기 싸움도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후 '전 후보자의 조선업 해수부 이관'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선산업은 해운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디지털 산업 및 후방산업과의 연계 등 복합적인 성격이 강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흐름이 있어서 조선업이 해운하고 합쳐졌지만 결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이유도 산업적 시너지를 내지 못냈기 때문"이라며 “바다와 연관이 됐다고 해서 해운하고 합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사례들이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국내 주력 산업이면서 제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산업은 철강,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다양한 후방산업과 연계돼 있다. 현재 이들 후방산업은 모두 해수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이같은 상황은 후방산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해수부로 이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조선업의 산업 진흥 차원에서도 현재처럼 산업부에 존치시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선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을 관장하는 해수부는 ‘규제 부처’ 성격이 짙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산업부도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신들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산업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투자를 기울여 온 동기 부여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해수부의 주요 업무 분장 범위인 해운은 물류시스템이자 서비스업”이라며 “제조업인 조선업과 산업 생태계의 접근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부처 성격이 강한 해수부에서 조선을 이관받더라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 중 권한과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객관적으로 해수부보다 강한 산업부가 조선을 안고 가야 타 부처와의 정책 조율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이면서 원활한 협력과 관련한 ‘능력’이 요구된다.
가령 국내 조선소 내 외국인 인력 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산업 인력 수급 및 고용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장리하는 법무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부 조직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해수부보다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조선업과 관련해 방사청까지 이러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대열에 합류했다는 분석이다. 대형 조선사들의 함정 방산 사업 비중이 높아졌고 해외 수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선주사로부터 받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조선을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통상·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부가 담당해야 산업(조선)의 전반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
조선산업 분야 전문가는 “조선은 다양한 후방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계와 철강, 전기전자, 화학 분야 공무원들이 산업부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조선업의 후방산업 연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만 해수부로 이관시키려는 행태는 ‘튼튼한 연결고리’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며 조선 정책 업무를 해수부로 섣불리 이관하는 것이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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