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심화따라 최근 외교협의에서 지속 거론…방향성 촉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이 한반도와 대북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동맹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지속 제기함에 따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외교 협의 과정에서 동맹 현대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지난 10∼11일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케빈 김 부차관보는 카운터파트인 외교부 홍지표 북미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외에 미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관여하는 분쟁에 한국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우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측 전략자산의 한반도 일대 전개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배치 유연화 및 역할 재조정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한국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그림의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원만한게 진행된다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다양한 계기에 동맹 현대화를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회의의 의제는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비단 한국을 상대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돕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 유사시 필리핀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할 수 있는 구상이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시작된 사안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인 2014∼2017년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는 2021년 "한미는 인도·태평양 등에 대한 입장이 더 일치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3년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됐으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구체화해 온 미국의 동맹 현대화 담론에 대응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 목적으로 확대 재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합의하길 원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지정학적 함의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우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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