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찬대, 검찰개혁 천명 "검찰과거사위법 제정…정치검찰 단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건 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공소 취소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수사를 밝히고 담당 검사의 처벌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 △조작·남용 사건 공소 취소·재심 보장 △검찰청 해체 △국정조사·특검 도입 검토 등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국민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됐다"며 "검찰과거사위법을 만들어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 담당 검사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파괴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일부 증거가 미채택 된 점 등을 꼽으며 "'법왜곡죄' 제도를 만들어 판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분명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 의지를 밝힌 박 후보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검찰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기자회견 전문]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파괴했습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검찰청 해체는 당연합니다.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정 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공소를 바로잡는 이 단순한 원칙이 왜 이토록 어렵고 더딘 일이어야 합니까?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박찬대가 하겠습니다.

못할 게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길의 한가운데 서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