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주요 기관들이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보통(C등급)'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4년도 식약처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각각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B등급(양호)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3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전년에 이어 2024년도 역시 C등급(보통)에 머물렀다.
평가 보고서는 "전년도 대비 2024년 정원 증가에 따라 92명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인사·회계·총무 등 경영기획 및 관리 기능이 확대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타 공공기관 수준의 직제 정비, 업무분장 등 관리체계의 고도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 경영 부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감사팀에 독립 인력을 배치했으나 해당 조직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한, 예산, 역할 분장이 명확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보호체계, 익명신고 시스템, 정기 진단체계 등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사후 관리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보고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주요 오류 유형에 대한 반복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오류 건수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제고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밖에 내부 고객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 도입, 향후 채용 절차에 사회형평적 요소 반영 노력 등이 요구됐다.
공통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모두 공공기관 혁신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득점은 0.7점이다. 4개 기관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등을 혁신 성과로 제출했으나 보고서는 일부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퇴본은 관련 성과를 제출하지 않아 0점 처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마퇴본에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혁신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기관 5곳 가운데 유일하게 감점을 받았다. 식약처 감사 결과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를 비과세 수당으로 편법 지급'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정 감사시 조세포탈 의혹 관련 언론보도로 쟁점화가 되는 등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전체 평가 결과에서 1점 감점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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