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갑질 의혹'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대통령께 죄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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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결국 사퇴..."큰 채찍 감사히 받겠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성균관대 겸임 교수로 일하면서 정치 활동으로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며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양곡관리법은 내달 4일 처리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3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179표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농업 재해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농업 2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3년간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는 찬성 180표, 반대 20표, 기권 31표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부활 수순을 밟았다. 

쟁점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내달 4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美日무역협상 타결 촉각…"국익 최우선해 美와 협의"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아흐레 앞둔 23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한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시한 만료일(8월 1일)을 앞두고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해 상호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p) 낮은 15%로 조정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이처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막바지 한미 협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대미 수출 구조와 국내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또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소식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후보자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밤 별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려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의결됐다. 

이로써 헌재는 7인 체제를 벗어나 9인 체제로 정상화를 이루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 예고…"건강상 사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4일 예정된 10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2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