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이른바 '소비쿠폰 깡' 시도가 대구를 포함한 각지에서 잇달아 포착되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실제 한 당근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판매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부정 사용하면 징역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악용 우려가 커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이 낸 세금을 보편적으로 소비쿠폰으로 받는 만큼 현명한 소비로 침체한 동네 상권을 살리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구시는 소비쿠폰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부정유통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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