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까지 내주고 관세 낮춘 日…"韓 카드 아낄 때 아냐"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22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대미 투자와 함께 쌀 시장 일부 개방까지 감수한 끝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대미 시장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25%로 예고됐던 대미 관세율을 15%까지 끌어내리면서 이틀 후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앞둔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도 미국 측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일부 개방과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를 아우르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일본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최대 규모의 (통상) 협의를 마쳤다”며 “일본은 내 요청에 따라 5500억달러(약 759조원)을 투자하고 자동차와 트럭, 쌀,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역시 같은 날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 가장 낮은 15%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이끌어 냈다”며 “25%의 자동차(부품 포함) 품목관세도 처음으로 수량제한 없이 관세율을 인하(15%)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로써 미국이 8월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10%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앞서 영국(10%)과 중국(30%),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5곳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대미 적자국인 영국을 빼면 일본이 최저다. 일본은 특히 연 137만대에 이르는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을 수량제한 없이 낮추는 데 성공했다. 영국도 대미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췄으나 연 10만대 이내라는 제한이 뒤따랐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과 함께 쌀 부족 상황에서도 지키려 했던 쌀 시장 일부 개방을 감수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5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연 77만톤(t) 수준의 면세 쌀 수입 물량(MA)은 유지하되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미국에 쌀 시장 개방이란 명분을 제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는 25일 미국과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앞둔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미국과의 협상 실패는 곧 일본, 미국과의 협상 막바지에 이른 유럽연합(EU)과의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2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올 코트 프레싱’에 나선다.

여 본부장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직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관세율을 15%까지 낮추는 성과를 낸 만큼 우리도 10~15% 사이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일본처럼 쌀 수입 확대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포함한 최대한의 투자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