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복귀 의대생들 "수업방해 안 한다"는 서약서 쓴다…'특혜 논란' 여전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내에 있는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집단 휴학을 끝내고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각 의대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약서에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혜에 반대하는 환자단체는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3일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공통 서약서 양식을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약서에는 복귀 의대생들이 학교 수업을 성실히 듣고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 등이 담겼다. 

앞서 전북의대는 수업 복귀를 앞둔 의대생들에게 '집단 따돌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규모 의대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오는 24일 발표한다.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8000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귀 의대생 특혜 논란에 환자 단체 릴레이 시위 돌입

유급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가능성에 의대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지난 16일 학칙을 바꾸면서까지 유급 대상자들을 학교에 복귀시키는 것은 '수업거부 투쟁'을 접고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반대 청원도 등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는 23일 오후를 기준으로 5만7263명에 달해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청원인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며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안기종 대표를 필두로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연합회는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전공의가 복귀하면 국민들은 또 다시 의료 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에도 의료 파업을 했다가 정부와 합의하고 복귀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를 이유로 의정갈등이 불거지자 1년 5개월간 병원을 떠나 의료 공백 사태를 일으켰다. 

환자단체는 잦은 의료파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나 대책 없이 복귀가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없어야 하고 전공의 이탈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곳은 최소한 필수 인력을 남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보당 "재발방지대책 없는 복귀특혜, 상식·정의 아냐"

정치권도 의대생들의 복귀 특혜에 대해 반발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없는 전공의·의대생 복귀특혜는 상식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온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게 했던 '의료대란'은 수습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될 과도한 '특혜' 조치들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모두 이른바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본인들만을 위한 특혜부터 앞세운다면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버젓이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벌써부터 반발해 국민청원, 타과생들의 '집단휴학' 경고, 의대 교수의 보직 사퇴 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은경 복지장관 "의정 갈등 해소에 최선 다하겠다" 밝혀 

한편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공식 취임하며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소,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최근 반복된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거론하며 "신뢰 회복이 의료개혁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