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 의대생 복귀 허용 방안 2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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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유급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복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태도와 학내 질서를 담은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지만, '의대생 특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맡는다.

1학기 유급 확정 판정을 받은 의대생 약 8000명에게 유급 조치는 유지하되,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학부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학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2026년 8월 졸업 예정으로, 현행 국시 일정과 맞지 않아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통해 복귀 의대생용 공통 서약서 양식을 마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배포했다. 서약서에는 수업 성실 참여, 동료 학생 학습권 존중, 학내 공동체 질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대는 전날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새 학기 교육과정 참여 신청서 및 서약서'를 발송했다. 지역 의대들도 대학 상황에 맞게 서약서를 수정해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 특혜 반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존 복귀 학생들과 졸업 일정을 맞추려면 각 의대는 2학기 복귀생들을 위해 계절학기 등 별도 학사 일정을 편성해야 하고 '추가 국시'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3일 오후 5시 기준 5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과 함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