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가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들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와 예보에 평가·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보완·개선사항과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통보했다.
금융위는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 및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디지털 뱅크런 사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와 거시경제 발동지표를 보다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리재원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리시 IT 보안대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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