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김상환 헌재소장 인준안·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가 23일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어업재해 관련 개정안 2건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를 벗어나 9인 체제로 정상화를 이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7인 체제를 이어왔다.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농업재해대책법 찬성 183 반대 4 기권 14 가결, 농업재해보험법은 찬성 179 반대 9 기권 17 가결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농업재해대책법은 재석의원 202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농업재해보험법은 재석의원 205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일률적 기준이나 과거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책정돼 실손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함께 추진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윤석열정부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결국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 기간 '농업 4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현재 농업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연도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도 8월 4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류된 법안들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보완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