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강선우·농산물카드·이재용·롯데칠성

출처=광주시청

◇'소비쿠폰 색상 차별' 논란…李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색상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구분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 강선우 결국 사퇴…"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SNS를 통해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에 사과하며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그러던 중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까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韓美협상 농산물 카드 '쌀·소고기' 제외…연료용 옥수수 검토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협상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히며 100%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새 과제가 될 수 있다.

◇日, 美에 760조 투자하고 관세 15%…한국은?

일본이 미국에 760조원 규모의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통상당국의 고심이 깊어진다. 일본의 협상카드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미 투자규모나 농산물 개방 등은 모두 정부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도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며 농산물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쌀·소고기 시장 개방과 방위비 인상 등 미국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제조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일본 수준의 투자를 기대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일본이 제시한 760조원은 한국의 지난해 GDP(2549조원)의 약 30%에 해당, 한국이 동일한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삼성 준감위 "이재용, 죽을 각오로 공격 경영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삼성이 발전한다"고 밝혔다.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절차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시기와 방식은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컨트롤타워 부활에 대해서도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삼성 준감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이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칠성도 다 팔았다

롯데그룹 창업주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에 이어 롯데칠성음료 지분도 전량 매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 의장이 보유 중이던 자사 보통주 24만7073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총 매각액은 약 321억원이며, 이는 시간외거래를 통해 주당 12만9960원에 이뤄졌다. 앞서 신 의장은 이달 초 롯데지주 211만2000주(약 670억원)와 롯데쇼핑 7만7654주(약 58억원)도 전량 매도했다. 롯데재단은 이번 매각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신격호 명예회장 사망 후 롯데 계열 지분을 상속받고서 상속세를 5년 분할 납부 중이다.

◇부동산 '납량특집'…강남·송파·마포 5~7억 급락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 이후 강남·송파·마포 등 선호단지 아파트값이 5~7억원씩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고, 추가 규제가 예고된 만큼 손해를 보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압구정 신현대12차 매물은 지난 14일 83억원에 거래됐다. 대출규제 직전 90억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7억원이 하락했다. 이 단지 동일면적 매물은 지난해 5월 6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난 3월 78억원, 6월 90억원까지 올랐으나 규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 거래량은 73% 급감했으며,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심화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체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