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9일 간의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당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모았다.
도의원들은 23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주도로 2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면서 당을 떠나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건의안 속에는 여섯 가지 핵심 요구가 담겼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했다.
백현종 대표도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천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듯 지방의회도 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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