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후보자 ‘자진사퇴’…인사검증 시스템 또 도마 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았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새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며,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낙마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내각 검증 과정 전반의 설계 오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로써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낙마에 이어, 두 번째 검증 실패가 연이어 터지며 내각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퇴는 야권의 비판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공개 압박이 결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직격했고, 당내 기류를 바꾸는 분기점이 됐다.

◇반복되는 ‘보좌관 갑질’…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인사관리 관행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정황이다. 특히 유사 사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전·현 정권을 통틀어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관련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럼에도 유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인사 추천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역량이나 정치 성향 검증에 치우친 현재 시스템이, 생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민정·정무·당정 라인 간 조율 부재, 기초 검증 단계의 부실, 의원실 운영 관행에 대한 자성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이번 사퇴로 응축된 셈이다.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여가부 존속 명분도 다시 시험대

강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여성가족부 수장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해졌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대상 부처로 분류되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이재명 정부는 존속 및 기능 재정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을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반복되는 낙마와 정치적 공방 속에 인선 속도는 더욱 느려질 전망이다. 검증 피로감이 누적되며 ‘능력 있는 인재의 기피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사검증 시스템, 단순 보완 아닌 구조 개편 필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부적절한 후보’ 한 명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선과 검증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신뢰를 상실해왔고,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총리실 및 당정 검증 라인의 기능, 인사검증 정보의 신뢰도 등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점검이 불가피졌다.

아울러 반복되는 낙마에도 책임지는 인사나 제도 변화 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론’ 또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