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현, 합참 반대에도 무인기 투입 지시"…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막바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는 같은 해 6월부터 '기획팀'을 구성해 세부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드론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비행 기록을 만들었고, 비상계엄 일주일 뒤에는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모두 제거하는 등 위법한 작전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외환 혐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직접 지시' 및 '의도적 추락' 입증이 쟁점

합참 "김용현, 北 무인기 보도 후 추가 투입 지시"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사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여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으며, 무인기 관련 군사 기밀이 북한에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즉,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드론사가 정찰 목적인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시켰다는 것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이 입수한 녹취록에서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는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합참 내에서 김 전 장관이 북한에서 무인기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추가 투입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 17일 특검에 출석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해 작전을 진행하라는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보도하자 김 전 장관이 평양 대신 군사적으로 덜 민감한 평안남도 남포시 등으로 작전 위치를 옮겨 무인기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합참은 추가 무인기 투입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의 공식 지휘계통에 있는 부대다.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부터 드론사와 소통

비상계엄 일주일 후 "전단통 제거하라" 지시

해당 의혹의 또 다른 쟁점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는지 여부이다. 

통상 무인기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야 하는데 평양에 투입된 무인기는 '삐라'를 살포한 후 추락했다.

이에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부터 드론사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드론사를 비롯한 군 작전 부대 지휘계통과 무관한 대통령경호처장을 맡고 있었다. 군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군 기밀 작전 정보가 흘러 나간 셈이다.

이 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첫 TF 소집 당시 평양에 드론을 날릴 것이라고 들었고,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드론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드론사가 무인기 추락한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 1대를 평양에 보냈다가 추락하자 그달 15일 무인기 1대를 훈련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원인 미상으로 손·망실'됐다고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실제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소형 정찰드론이 원인 미상으로 손·망실돼 2천400만원 상당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이밖에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에는 '무인기에 장착한 전단통 등을 없애라'는 지시도 하달된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與 "전단통 제거 명령, 무인기 내란 목적 반증"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당국의 '전단통 파쇄 명령'은 평양 무인기 토입이 내란의 명분을 만들려는 정치 공작임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전단통 파쇄 명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외부 위협을 조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내란의 명분을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 발생 직후 내려진 전단통 파쇄와 전단 반납 지시는 작전의 실체가 국가를 뒤흔들려는 음모였다는 정황을 분명히 한다"며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내란의 정당성을 꾀하려 했던 외환 유치 시도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고 그 자체로 국가 반역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