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및 금액 표기로 취약계층 정보를 노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자체 대상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했다.
특히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제작된 선불카드는 카드 색과 금액 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카드 표면에 40만 원, 30만 원 등 금액 표시 및 색상별 구분이 있어 누가 어느 계층인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외부에서 금액 및 색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非)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카드 색상을 달리하거나 금액을 명시하는 방식은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 지급, 사용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나 국민 불편 요소는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역시 전 지자체에 카드 디자인과 지급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