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막대한 피해 유발…국가에도 악영향 준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 벌금 2억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2023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세후 기준 최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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