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도, 보조금도 어렵다”···산업 전기료 해법 ‘진퇴양난’

LG화학 전남 여수 NCC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계가 생존을 위해 전기요금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하하자니 한전의 재정이 무너지고, 보조금을 주자니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해법을 찾는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새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철강·화학 등 국가 주력 제조 산업은 통상 압력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가에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철강은 전기로 사용 확대, 석유화학은 분해 공정의 전기화 추진 등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전기 수요가 더욱 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5.5원에서 192원으로 82%나 오르면서 부담이 급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에만 에너지 비용으로 약 2조6000억원을 지출했고, 여수 석유화학단지만 해도 전기요금이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업계는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및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협회와 화학산업협회는 정부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으며, 업계에서는 해당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한시적 감면이라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순히 인하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다. 요금 인하가 20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키우고 전기요금 원가 회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원가 회수 기반이기 때문에, 요금을 낮추면 전력 생산·송배전에 소요된 비용을 충실히 회수하지 못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만 늘어난다”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도 원가에 근접한 수준이라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전 요금 인하 대신 특정 산업군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투명하고 회계적 정합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특정 산업에 전기 요금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출국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실제로 한국 철강업계는 전기료 혜택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맞은 사례가 있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로선 전기요금 체계나 보조금 방식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여러 부처,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WTO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 전기요금 감면 역시 통상 마찰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요금 할인 자체가 정부의 ‘공적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EU 등에서 보조금으로 해석돼 통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하를 둘러싼 통상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학·철강 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괄 인하를 통한 통상 리스크 해소를 주장하거나 또는 이밖에 국제 통상 마찰을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부채나 통상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라며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특정성 요건을 피할 수 있어 통상 문제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료 인하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덤핑 리스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