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미래경쟁력 확보”…조선산업 재육성 특별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체질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조선 산업이 키로 부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도약 시키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 신설 △스마트야드 전환 및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조선산업 원자재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근로시간 특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예비타당성 특례 등이 담겼다. 또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K-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들이 오랜 기간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도약 시킬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만큼 반드시 특별법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