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약 4천700만명은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미집행시설과 개발행위허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도시지역 면적(1만7천639㎢)은 국토 면적(10만6천567㎢)의 16.5%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의 92.1%인 4천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여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 10년 전 대비 63.9% 감소했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6천개, 7천196㎢로 집계됐다. 면적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천302㎢(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천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천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2024년 340㎢로 63.9%(603㎢) 감소했다.
이밖에 전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10만6211㎢ 대비 356㎢(0.3%↑) 증가했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만에 13.7배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4년 1만1천975개소, 4천259㎢로 집계됐다.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