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지시…정부 지원도·23∼24일 노동법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명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난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주얼리 업체들은 대표적인 서울 도심제조업 중 하나지만,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라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노동부는 먼저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 후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주얼리 업체들은 금속 가공 등을 할 때 화학물질을 다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 만큼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영세 주얼리 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및 민간 인사관리(HR) 플랫폼 사용료와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 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근로자 건강상담·보호구 착용 지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얼리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가 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이달 23∼24일 업체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연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는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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