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 최다…경찰, 100일간 집중단속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챗GPT)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수본은 출범 이후 총 78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검거했다. 이중 19건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엔 중국 5건, 미국 1건, 인도네시아 1건, 베트남 1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하며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 원을 환수했다.

기술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기술 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 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

경찰은 22일부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 손해 인식’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 없는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 등 처벌대상이 확대됐다.

벌금과 손해배상액도 상향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30억원으로 손해배상액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었다.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기업의 즉시성 있는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