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통상 농산물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고려"

25일 한미 관세 담판 열릴 예정
식량안보 문제 영향 적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포인트경제]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정부가 농산물 협상 카드로 쌀과 소고기를 제외하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BBC 갈무리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은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 중이며, 미국산 쌀 할당량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게다가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고기 수입 허용 시 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정부는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의 수입 확대를 통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연료용 옥수수는 이미 국내에서 수입 및 사용 중이다.

또한 사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은 미국 측이 요구해왔고,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거치면 절차상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산 LMO 감자는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의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미국산 사과는 '수입 위험분석 8단계' 중 초기 단계인 2단계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한미 통상 협의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테이블에 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힌미 양국은 지난 통상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25%)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딜(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7월 8일까지 타결키로 하고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미국은 협상 시한을 오는 8월1일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은 이 때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물량 제한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제한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망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일본은 미국과 관세 10% 인하를 대가로 일본은 쌀·자동차 수입 개방 및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