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첫 날인 22일, 이른바 온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출고가 1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공짜폰’·‘페이백’ 제품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프라인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강변 테크노마트는 정기휴관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비교적 반응이 조용했다. 스팟성으로 운영되는 일부 온라인 성지에서 갤럭시S25 256GB 모델의 경우 공짜폰에 카드할인 포함 최대 70만원의 페이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유통점에서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공짜폰’·‘페이백’ 등이 합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22일 일부 유통점에서는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번호 이동) 갤럭시Z플립7(512GB)을 공짜폰은 물론이고 35만원의 현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카드 할인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갤럭시Z플립7(512GB) 출고가는 164만1500원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개통 후 최소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기기변경)에는 27만원의 페이백이 가능했다.
갤럭시Z폴드7(512GB)의 경우 통신사를 이동하면 73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역시 카드 할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개통 후 최소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8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갤럭시Z폴드7(512GB)의 출고가는 253만3700원이다.
이동통신3사도 이날 공통지원금을 상향했다. 이통3사 공통지원금은 갤럭스Z플립7 기준 최대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 예고한 것에서 10만원 올랐다. 공통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다른데, 최저요금제에서 공통지원금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지급한다. SK텔레콤에서 최근 유심(USIM) 해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 26만5000원, KT 11만5000원, LG유플러스 17만5000원이다.
최고 고가 요금제에서 공통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가장 컸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갤럭시Z폴드7과 갤럭시Z플립7을 차등 지급했는데, 갤럭시Z플립7의 경우 단통법 폐지 이전 예고했던 지원금보다 10만원 높게 책정한 60만원으로 정했다. 사전 예약 당시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갤럭시Z플립7에 좀 더 지원금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의 15%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짜폰’·‘페이백’ 등이 가능해졌다. 이날 이동통신3사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기기와 요금제에 따른 공통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법적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도 각사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며 조만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잃은 가입자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경쟁 동력이 다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달리 5G 보급률이 70%대에 이미 달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의지가 예전만 같지 않다. 지난 10년 사이 단말기 가격이 크게 뛰고 이미 독과점 체제가 굳어져서 단통법 폐지 전과 같은 ‘지원금 무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적어도 단기간에는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대응 TF 지속 운영,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공짜폰이나 페이백을 지급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물량이 많지 않다. 특정 시간 스팟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은 물량에만 파격적인 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출혈이 단통법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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