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현역 의원·기업인 전진 배치로 실용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취임 약 한 달 만에 1기 내각 진용을 갖추었는데,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 자리에 현직 국회의원을 다수 발탁한 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 다수 포진, 입법부 견제 기능 무력화 지적도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은 개혁과 민생 안정에 있어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외에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내각 참여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9명에 달한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는데, 이는 지난 정권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는 4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이 초대 내각에 포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3명,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당정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정치인의 경우 선거에서 검증받았다는 명분이 있고, 의정활동으로 쌓인 의원 간 친분으로 상대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회와 행정부를 명확히 분리하고 감시 역할을 맡긴 대통령제의 3권분립 시스템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인선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는 질문에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입각한 의원의 면면을 보면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부처에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으로 이들은 나란히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5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 역정을 초기부터 함께하며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신뢰가 깊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또한 윤 후보자는 올해 대선에서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안 후보자는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각각 맡으며 핵심 친명계 인사로 거듭났다. 이들이 맡은 부처는 장관으로서의 상징성 보다는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하는 곳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민간 출신으로 최초로 맡게 될 국방부 장관은 군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 역시 검찰개혁과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긴밀하게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 등도 개혁 대상이다.
경제·사회 부처 인선에서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LG인공지능(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한성숙 네이버 유럽사업개발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네이버 출신의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각각 지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임명되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역량을 쌓은 관료 출신이기도 하다.
낙마 여부 따라 국정 운영 동력 차질 빚을 수도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재직하던 중 장관 지명을 받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 후보자는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6월 23일 장관 지명 발표 당시 부산에서 김천으로 가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운전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과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한 보수 정치인이지만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는 유일하게 유임이 결정됐다. 전 정부에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유임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인선 발표와 함께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도 시작됐다. 의혹 제기와 논란의 대상이 된 후보자들도 있어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이 됐다고 비판했다.
후보자들의 논란과 의혹을 두고 ‘버티는’ 여당과 ‘뚫으려는’ 야당의 구도가 형성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목할 부분은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한 2005년 이후 정권 초기의 1기 내각에선 유독 낙마 사례가 잇따랐다는 점이다. 청문회를 넘기더라도 여론의 역풍에 못 이겨 자진 사퇴한 경우도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서는 최소 3명의 낙마자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는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자녀의 유학 장학금을 둘러싼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이후에는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속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문제는 1기 내각의 잔혹사는 정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에 직격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수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높은 지지율에도 변곡점이 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어 전략’이 부담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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