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부처 간 다양한 예방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보고됐다"며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 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業權)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때,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발전 용량이 1000킬로와트를 초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 설비 용량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게 됐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력기획관'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만 임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됐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설명했다. 

군 장성이 임명돼 온 첨단전력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돼, 오는 25일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기획관 관련 조직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ODA 관련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점검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