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한국노총 방문 전인 22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 빌딩 정문 앞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참여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발전산업 협의체')'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력연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산업 협의체가 현장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을 배제한 체, 민주노총 소속의 소수 노동조합만 포함한 것에 항의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등 석탄화력발전소 각 분야별 교섭 대표 노조의 폭넓은 참여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발전소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정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김충현 대책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조를 협의체 구성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전산업 협의체가 발전산업 노동자 전체의 삶과 권익이 걸린 핵심 사안을 다루면서, 한국노총 산하 다수의 교섭대표 노동자를 외면하고 소수 노조와만 협의하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부가 정말 안전한 일터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면, 발전소 노동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산업 정비분야의 최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한전KPS노동조합의 김종일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故 김충현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공성이 무너진 발전정비산업의 구조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대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 정책으로 현장 안전과 정비 품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특히"석탄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정비 물량의 절반 이상이 민간경쟁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로인해 한전KPS 역시 인력과 예산 절감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6년 전 김용균 특조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히며, 당시 "한전KPS노동조합은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을 바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노사전 협의체 참여에도 배제되었고, 민간정비업체의 처우개선으로 특조위 권고가 탈바꿈되는 현실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정비지원 업무까지 외주화되는 2차 하청 구조가 현장에 고착화 되었고, 인력부족, 안전관리 부재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경영 효율화를 앞세우며 재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인력과 예산 통제 하에서 하청 구조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의 순차적 폐쇄를 앞두고, 이에 종사하는 전력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문제는 공공성 강화와 사업물량 보장 및 별도 정원 인정 등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해당 논의에 한전KPS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태안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의 발전소에서 하절기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회견 이후 한국노총 빌딩 1층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으며,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력연맹의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전력연맹은 발전산업 협의체가 현장 교섭대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와 조치들을 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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