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3조9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 정부가 부담 예산 800억원에 대해 인천시가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60%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예산을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은 인천이 유일하다.
22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의 군수·구청장과 정책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천의 지방비 부담금 800억원 중 시가 480억원(60%)를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금을 5대 5로 정했다.
인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90%인 7천200억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10%인 800억원은 시와 군·구가 분담한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군·구에 1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국비를 내려보내는 등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지급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군·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시가 더 많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 이 같이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군·구가 한마음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군·구는 이번 정책회의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인 ‘아이(i) 플러스(+) 시리즈’의 맞벌이 가정의 아동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길러드림’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는 시비 전액으로 추진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각각 5대5로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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