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음주가무 공직자 엄단···수해 복구·산재 예방엔 행정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며,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관련해서는 “엄정 단속”을 강하게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집중호우 비상근무 기간 중 야유회에서 노래와 춤을 즐긴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며 여론의 비판을 받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이는 대통령실 직원에게도 해당되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신속히 지정…응급 복구·교부세 집행 아끼지 말라”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복구 대책과 관련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복구,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와 예비비 편성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요금 감면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손해평가 인력 배치 상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농림부의 빠른 대응을 직접 언급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부처가 속도전으로 행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조사업 전면 점검 지시…“국위 선양·외교 목적 부합해야”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를 확인하자는 일반적 지시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행위, 형사처벌 가능한가”…예금자보호 상향엔 소비자 이익 환원 강조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게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실태는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 저하 상황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재 대응도 속도전…“더는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 소리 나오지 않게”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 1회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