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 중심 의료개혁” 선언···의료인력·공공의료 대수술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첫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했던 보건 전문가 출신답게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으며 복지부의 정책 기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료개혁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와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복지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 본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과 청년·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위기청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로는 연금개혁,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및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전문가로, 역대 여섯 번째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는 “복지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자”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