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난 대응 신속성·공직기강 확립 중요” 강조(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재난 상황 대응 시 속도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해외 원조 사업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대통령령안 및 법률안 20건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산재 사망 1위 국가’ 말 안 나오게 해달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됐음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 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재 사망 1위 국가란 말이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아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대통령령안으로 심의·의결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게임사의 형사 처벌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질문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답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현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면서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고 했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임을 거듭 강조했다.

◇ 재난 상황 공직 기강 확립 나선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이 포함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고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응급 장비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지난 국무회의 당시 ‘첨단전력기획관’에 장성을 임명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 후,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력기획관‘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만 임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재난상황에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속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우수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서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