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도마에…초대 내각 논란에 국정 지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잇따른 후보자 논란과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전 후보자가 지명 철회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낙마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적절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인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역시 논란 끝에 자진 사퇴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그 이유를 발표했다.

앞서 강 전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빨갱이’로 표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는 등의 과거 발언이 드러나며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전날 성명문을 발표해 “‘강준욱 사태’는 잘못된 인사를 등용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전 비서관의 책은 목차와 출판사 소개만 확인해도 문제적인 인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강 전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당초 이 대통령은 강 전 비서관을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후임 비서관 역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방침이다.

좌= 이진숙 교육부 장관 전 후보자, 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육부·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물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비판에 직면했다.

전날 정 전 여가부 장관은 지인을 통해 “강 후보자가 4년 전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은 자신에게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부처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정 전 여가부 장관은 이후 강 후보자의 의원실에 찾아가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고 나서야 부처 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글에서 “부처 장관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와 정치계는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있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외면하고 강 후보자 지명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러 뛰어나간 시민들은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빛의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 임명 강행을 철회하는 것으로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닷새 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2.2%로 일주일 전 조사 때의 64.6%보다 2.4%p 줄었다.

리얼미터는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 여가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실패와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