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아야 하는데…日정치 불확실성에 난처해진 BOJ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본은행(BOJ) 또한 고심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본은행(BOJ)(사진=AFP)

22일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BOJ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재정지출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섣불리 금리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수입 비용이 증가해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쌀값 급등 등 생활 물가 상승은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대패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3년 넘게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해왔다. 이로 인해 일부 BOJ 정책위원들은 가격 압력 상승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고에다 준코 위원은 최근 쌀값 상승의 2차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카타 하지메 위원도 이달 초 일본이 물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며 일시적 동결 이후 금리 인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타무라 나오키 위원은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유지에 실패,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향후 입법을 위해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이시바 총리가 의회 통과 등 시간이 걸리는 소비세 인하 보다는 올 가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현금 지급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야당의 보다 과감한 대응 요구를 반영해 예산 규모가 작년의 14조엔을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막대한 국가 부채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엔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올해 하반기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BOJ의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일본 NLI리서치의 우에노 츠요시는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일단 관망세이나 선거 결과가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며 ”엔화 약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해 1월 기준금리를 0.5%까지 인상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리스크’를 감안할 때 연내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엔화가 다시 급락하면 BOJ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달러당 147엔 정도인 엔화가 가치가 150엔 이상으로 떨어지고 가격에 상승 압력이 더해질 경우 오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정책 변경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