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서울 서대문구 을)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3대 영역의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각지의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고교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몰 등으로 극심한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다. 도 교육감은 어려운 교육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천은 타 시도와는 다르게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교원 정원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개편 ,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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