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강박 벗어나 선택과 집중해야"…인구 2.1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축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생 등 인구 위기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 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면서 삼성전자 등 지역 대기업을 발판으로 인구를 늘린 경기 화성시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년째 운영 중이고 투입된 금액도 190조원에 이르지만 수도권 집중은 악화일로"라며 "균형의 강박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 여건 등이 고르게 잘 돼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수도권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에 연고를 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역 생활 인구로 유인하기 위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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