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퇴정명령 하기전 기회주겠다"고 하자 동석 검사들과 협의 후 퇴정
성남지청 "장관 지시,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실행 아닌 적정성 검토로 이해"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직무대리 검사가 22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장의 권유로 결국 자진 퇴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직무대리 검사인 정모 검사가 출석했다.
정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이다.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정 검사는 출석 이유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정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정 검사는 휴정된 5분간 동석한 검사 4명과 협의 끝에 퇴정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판에서 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할 당시 동석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던 행동을 언급하며 "오늘은 집단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이날 정 검사만 퇴정하면서 공판 절차는 정상 진행됐다.
퇴정 명령 당시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고, 이후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으며 정 검사는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에 재차 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하루 앞둔 21일 정 법무장관은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 지시를 취임 후 '1호 지시'로 내렸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과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한 적절성과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기피신청 기각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 적법하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 지시는 '당장 시행을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단계여서 기존대로 정 검사가 출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중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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