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변호사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및 증거개시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및 사법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부문 공약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금융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해온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일대일 전담 인력 증원 방안,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서울 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정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제안되어 '모두의 토론' 안건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조 대변인 설명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참석한다. 조 대변인은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분과별, 부처별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한 이후 2차 보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아직 보고를 드리기 위한 안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보고 이후) 지침을 받아 저희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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