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리나…제도는 아직 ‘구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은 여전히 미비한 규제 환경 속에서 투자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제도에서조차 가상자산을 전통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홍콩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기반 ETF가 잇따라 승인되며 관련 시장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 있는 반면, 국내 보험업계는 제도적 대응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보험사의 투자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반영할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가상자산을 명확히 분류하거나 별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해외는 이미 본격 투자…ETF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실제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보험사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지급여력(RBC 또는 K-ICS) 산정 시 100%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타주식’으로 분류돼 49%, 또는 ‘시장성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80%만 반영하는 방식이며, 일부 경우엔 0%로 간주되기도 해 리스크 평가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K-ICS 제도는 가상자산을 전통자산의 분류 틀 안에 넣고 있어, 실질적인 리스크 반영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과대 산출될 수 있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달리 해외 보험사들은 이미 ETF 등 간접투자 방식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대형 생명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은 비트코인을 1억 달러 규모로 직접 매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금액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의 0.04%에 불과하지만, 보험사가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편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유럽에서는 ETF 형태를 통한 간접 투자가 활발하다. 2023년 말 기준 유럽 보험사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약 6억5500만유로(약 1조원)로 추산되며, 대부분 변액보험 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고변동성 자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장 성장 가속…제도는 ‘사각지대’

국내 시장도 빠르게 팽창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6개월 전 대비 각각 91%, 22% 늘었다. 정부는 ‘가상자산법’ 제정과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현행 K-ICS 체계에서 가상자산은 자산 유형에 따라 위험계수가 달리 적용되지만, 이마저도 일관성이 없고 실질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 특성상 직접투자뿐 아니라 ETF를 통한 간접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고객 선택에 따라 ETF가 편입되는 구조여서 회사의 리스크 통제가 어렵고, 내부 회계처리나 공시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자는 “해외처럼 ETF를 포함한 투자를 본격화하려 해도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하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투자를 고려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가상자산, 전통자산과 분리한 평가체계 시급”

보험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존 전통자산과는 별개의 리스크 분류 및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타주식으로 분류될 경우 분산효과가 적용돼 위험도가 실질보다 낮게 산출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자산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계수를 조정하는 한편, 내부 리스크 관리, 투자 가이드라인, 공시 기준 등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며 “보험업의 장기부채 구조를 감안한 감독지침 수립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투자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