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개혁에 관해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만 국가 수사 역량의 유실을 방지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체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여당 안에 관해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방향은 수사를 담당하는 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청을 나눈다는 것은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산과 금융 정책 담당 부처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국정위에서 논의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방향으로 소개했다.

개헌에 관해 조 의원은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 주권과 AI(인공지능), 크게 두 가지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들이 이 국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AI에 대해선 “AI 시대에 대한 주도적인 준비가 되어야만 결국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화두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