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천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에는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로 정착지원금이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들어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착지원금 증가가 설계사의 실적 부담을 가중시켜 부당승환 및 허위·가공계약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지원금 및 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천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천583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에 자신이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유사한 보장 내용을 가진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특히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은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인 경우가 1천286건으로, 전체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의 43.1%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을 상시 감시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승환 관련 GA에 대한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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