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97건의 제안을 받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 개선'이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중 부부단 안치 방법에 명시된 '부부 동시 안치' 조건을 삭제하거나, 사전 사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필요 ▲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처리 기간을 통일해 드론 사용자 불편 해소 등이 뽑혔다.
시는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담당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도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2건은 조례 개정으로, 7건은 중앙부처 건의로 이어졌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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