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공유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5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불법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티비위키'도 개설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도 운영해 웹툰 등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누누티비의 월 이용자는 업계 추정치로 약 1000만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약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누누티비2' 외에도 '누누티빙', '누누티빙2', '누누티빙3', '티비몬', '티비위키' 등 유사한 대체사이트가 속속 등장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가 버젓이 올라와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혼선으로 시행령 개정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현행법상 접속차단 의무는 통신사나 케이블TV 업체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한정돼 있어 해외 불법사이트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우회할 경우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CDN 사업자 등도 차단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같은 규정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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