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요구에 “국민 눈높이 맞는 정상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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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요구에 “국민 눈높이 맞는 정상화 방안 협의”

이데일리 2025-07-21 21:2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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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거나, 입영 연기가 안 된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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