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금 45조·첨단산업기금 설치' 개정안 정무소위 통과

"산은, 민간과 함께 100조원 규모 'AI·반도체 지원' 기금 운용 계획"

정무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산업은행이 자본금을 확대하고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된 상태로, 첨단산업 지원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는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산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연합뉴스에 "산은 자금 50조원, 민간 자금 50조원 총 100조원 규모로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등 첨단산업 분야 지원에 활용된다.

소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대금 정산 또는 환불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무위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어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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