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선거 참패 여파...韓, 美관세 협상 ‘압박’ 우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절감하면서도, 제1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총리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내 정치 리더십 약화로 통상 협상 추진력이 떨어진 반면, 새 정부 출범으로 비교적 안정된 한국이 미국의 ‘협상 대체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과반 기준인 125석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퇴진 압박에 직면했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미·일 간 관세 협상도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7차례 관세 협상을 이어왔지만, 품목별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상호 관세 조정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며 “결국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협상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 해소로, 이는 일본이 자동차를 덜 팔거나 미국이 쌀을 더 팔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선거 참패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일본 정부가 이런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통상 압박의 방향을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동일하게 25% 관세를 언급한 것은, 두 나라를 유사한 무역 교역국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일 유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며 “한국은 탄핵 정국을 벗어나 새 정부가 출범했고, 여당이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비교적 원활한 협상 상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